24년 4등급 조기폐차 미리 준비하기 (1편 : 내차도 해당될까?)

'2023년에 첫 시행된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입니다'

 

작년 첫 시행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가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수치도 나왔는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4등급 경유차는 약 15만 대가 감소했으며 이 중 조기폐차로 인한 감소분은 8만 5천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나름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 덕분인지 지자체별로 신청은 조기 마감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4등급 경유차의 총 대수는 100만 대 미만으로 떨어져 나쁘지 않은 보조금 지급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인지 각 지자체별로 올해도 이미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작년과 비슷하게 3월부터 공고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으로 시행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작년과 다르게 올 한 해는 초반부터 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입니다.

 

마침 작년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조기폐차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어 3편의 포스팅으로 나누어 여러분들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편은 조기폐차의 정의와 내차가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1. 조기폐차의 정의
(1) 등급별 구분
(2) 4등급 조기폐차

2. 내차도 해당될까?
(1) 등급 및 DPF장착
(2) 지자체 6개월 이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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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폐차의 정의

 

(1) 등급별 구분

조기폐차는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지자체에서 고철값을 제외한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멀쩡히 잘 굴러가고 이상 없는 차를 폐차한다는 점에서 일반폐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동차는 매연의 배출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1~2등급은 전기, 하이브리드, 가솔린, LPG차량들이며 경유차량은 3~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최근 출시된 경유차들은 대부분 3등급입니다) 경유차량에 대해 조금 더 쉽게 분류를 해보면 DPF가 안 달린 경유차들은 보통 5등급으로 분류되고 DPF가 달린 경유차들은 4등급, 요소수를 넣는 경유차들은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위의 공식이 대부분이지만 때로 예외인 차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라크루즈 같은 6기통 형식의 경유차들은 DPF가 안 달린 모델도 5등급이 아닌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3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는 먼 훗날 이야기로 보이고 5등급은 사실상 조기폐차 지원금도 종료된 만큼 도로 위에서 잘 보이지도 않으며 이제 남은 건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입니다.

 

(2) 4등급 조기폐차

4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5등급 조기폐차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조금은 급진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 4등급 경유차량들은 폐차하기에는 연식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4등급 차량은 DPF가 달린 차들도 많았기에 꽤 혼란스러운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4등급 차량의 2025년 서울 사대문 진입불가, 2030년 서울시 전체 진입불가가 4등급 조기폐차사업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대문은 그렇다 쳐도 서울 진입불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차피 그전에 차량을 교체할바에 조금이나마 보조금을 지원받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 덕분에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업이지만 각 지자체별로 3월부터 공고가 뜨면서 현실화되었고 진행은 꽤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조금의 지원규모도 5등급 조기폐차와 비교했을 때 꽤 파격적일 만큼 많은 혜택이어서 사람들은 4등급 조기폐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5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 5등급 조기폐차는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했었지만 4등급은 최대 8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3배에 가까운 보조금을 더 받는 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어느 차로 바꿀지에 대한 나름 행복한 고민만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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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차도 해당될까?

 

(1) 등급 및 DPF장착

마침 차를 바꾸고 싶어 했던 경유차 소유주분들은 꽤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적어도 중고시세로 차를 매각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으니까요.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 경유차를 중고로 매각하는 건 정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경유차를 구입하는 수요자체가 없습니다)

 

우선 내차가 4등급 조기폐차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같은 4등급이어도 DPF장착여부에 따라 조기폐차 사업에 해당되는지가 달라지고 4등급인 줄 알았던 내 차가 3등급 혹은 5등급일지도 모르니까요.

 

각 지자체의 4등급 조기폐차 공고문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복잡합니다. 내 차의 연식, DPF, 5인승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한 번에 쉽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라는 곳에서 조회를 하면 정확한 등급 및 DPF 장착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클릭시 이동합니다. (출처-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2) 지자체 6개월 이상 등록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등급과 DPF 장착여부를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면 드디어 내 차는 4등급 조기폐차의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별로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4등급 조기폐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을 해당 지자체에서 소유 및 등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무분별한 조기폐차를 막고 실제 운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이 6개월 규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무분별하게 4등급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을 매입해 보조금을 신청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오랫동안 운행한 실 차주들이 피해를 보고 예산도 금방 동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등급 경유차량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지만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6개월이란 기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 운행을 하고 있는 차주라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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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종합해 보면 2023년을 예로 들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AND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조회 시 4등급 차량

2. 비록 등급은 4등급이지만 DPF가 안 달린 차량

3. 조기폐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위의 3가지가 모두 갖추어졌다면 이제부터 눈치싸움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빠른 지자체들은 2월 말, 3월 초에도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2월 중순 이후부터 슬슬 해당 시청(혹은 구청) 환경과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023년에 첫 시행되었고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를 꼭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내차를 조기폐차했을 때 수령하는 총금액과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