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혜택일 수도 있는 행복주택입니다'

 

최근 주요 사회적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저출산입니다. 통계청의 추정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출산율은 전년보다 0.06명 떨어진 0.72명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대한민국이 자연스레 소멸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나라와 비슷한 GDP를 가진 국가들은 모두 저출산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버라이어티 할 뿐이죠. 굳이 이유를 찾자면 자녀를 출생하는 그 이전 조건인 결혼율이 떨어졌으며 그 결혼율이 떨어진 이유는 결국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으로 인해 어쩌면 젊은이들의 결혼생각 자체가 꺾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결혼적령기 젊은이들의 월급은 세후 2~300만 원인데 경기도의 인구밀도가 꽤 낮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조차 4~5억은 그냥 넘어가니 엄두가 안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늘이 두쪽 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훌륭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행복주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이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이란?
(1) 국민임대와의 차이점
(2) 입주조건 및 구조
(3) 임대료 및 관리비

2. 행복주택의 장단점
(1) 장점 (월세, 청약통장)
(2) 단점 (방음, 복도식)

 

---

1. 행복주택이란?

 

(1) 국민임대와의 차이점

행복주택은 LH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민임대와 결은 같습니다. 입주조건도 국민임대와 같이 소득과 자산을 심사해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임대는 일반국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청년), 노년층으로 한정 짓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신혼부부 세대가 제일 많으므로 보통 행복주택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젊은 부부들입니다.

 

그 외로 국민임대아파트는 LH가 표기되어 있지만 행복주택은 전 세대가 행복주택일 경우 LH표기가 아예 없이 인근 아파트명과 비슷하게 00 마을 등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주거제한이 명확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가 없을 시 최대 6년(2년마다 갱신), 아이가 있을 시 최대 10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입주조건 및 구조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입장에서는 일종의 혜택이기에 입주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입주조건은 공고문에 상세히 나와 있기에 여기서는 신혼부부를 기준으로만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이 부부합산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입주가 불가능한데 하나의 간단한 예로서 부부 두 명이 모두 사기업(중견) 대리급 이상정도만 돼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벌이 혹은 둘 중 한 명이 사회초년생이어야 아슬아슬하게 가능합니다.

 

자산기준도 자동차 1대 가액이 약 3,800만 원 정도가 초과하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기준가액은 매년 조금씩 오르더니 어느새 4천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산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시세를 반영한 듯합니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주식 등의 자산가액과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으면 됩니다. 보통 내 집도 없는 상황인데 기타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의 구조는 크게 36형(약 11평)과 44형(약 14평)이 있습니다. 36형은 사실 아이가 없이 살기에도 약간 협소한 편입니다. 작은 방이 하나밖에 없고 별도의 안방이 없어 거실을 침실 겸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44형은 드디어 별도의 안방이 마련되었습니다. 방은 안방과 작은방 총 2개입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살짝 아쉬운 평수지만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좌) 36형, (우) 44형 (출처-LH)

 

(3) 임대료 및 관리비

행복주택은 '반전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증금에 비례하는 월세를 매달 납부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44형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6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25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납부해야 하고 9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증액하면 월세는 10만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원룸도 500/40 정도는 하니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아파트다 보니 당연히 관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관리사무소가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단지를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다 보니 관리비는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관리비 액수는 일반아파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세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0~15만 원씩 꾸준히 발생합니다. 대신 그만큼 아파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보안, 민원처리, 청소 등의 서비스를 받기때문에 전혀 아까운 비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

 

2. 행복주택의 장단점

 

(1) 장점 (월세, 청약통장)

제일 큰 장점은 저렴한 월세 덕분에 신혼부부들이 열심히 저축을 해서 더 나은 집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것처럼 보증금을 증액하면 일반 원룸의 1/3의 가격으로 아파트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큰 메리트며 운이 좋아 신축으로 지어진 행복주택을 처음으로 입주하면 새 아파트의 기쁨도 간접적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아파트'입니다. (출처-LH)

 

반전세 개념이지만 결국 월세이기에 매월 초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신고도 굉장히 간소합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전세사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LH입니다.

 

현재 힘들게 만든 청약통장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복주택에 지원할 때 청약통장 소지 유무만 확인하고 당첨돼도 소진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청약통장으로 행복주택에서 열심히 저축을 하며 틈틈이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2) 단점 (방음, 복도식)

행복주택도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단점은 방음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일반 아파트도 방음에 취약하지만 행복주택은 세대수가 많기에 조금은 더 크게 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복도식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분양 아파트도 복도식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모두 계단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복도식은 아무래도 한 층에 많은 세대가 접촉하며 살기에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복도에 물건을 내놓는 타 세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꽤 빈번합니다.

 

---

 

마치며...

 

출산율이 바닥을 치며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 사회초년생을 인터뷰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져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질문을 하니 그 사회초년생은 '지금 내가 위기인데 국가가 생각나겠느냐'라고 답변을 해 모두를 반박할 수 없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그때처럼의 아웃풋이 나오는 시대는 아니지만 분명한 건 그 시대에 비해 많은 복지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복지 중 하나가 바로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이라는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을 가는것도 시기가 잘 맞아야 하고 보증금도 1억 가까이 필요한 것처럼 혜택을 받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큰 혜택인 행복주택이라는 주거사다리를 잘 올라타셔서 더 좋은 보금자리 장만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